정치전문가 10명 중 8명 "선거구 조정, 외부에 맡겨야"

지난 10월 말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치 분야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선거구 조정을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회가 아닌 외부 기구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바람직한 선거제도에 대해선 10명 중 절반 이상이 현행 소선거구제와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현행 300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비슷했다.

국회의원 숫자엔 '현행 유지'와 '늘려야'맞서
지역구제·비례대표제는 현행 유지 의견 많아
"선거제도 개편보다 공천·비례 선발 투명성이 선결" 지적

매일경제·MBN이 만드는 정치사이트 '레이더P(RaytheP)'가 모바일 버전(m.raythep.com) 출시를 맞아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정치학 교수, 정치평론가, 여론조사 전문가 등 정치 분야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12월 4~8일 선거제도 등에 관해 물어봤다.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을 누가 담당해야 하느냐는 질문엔 20명 중 '국회'라는 답은 2명에 불과했고, 9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 다른 9명은 '독립된 외부 기구'라고 답했다. 국회와 선관위 합동기구라는 답도 1명 있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선관위가 적절하다"면서 "정치권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선수가 심판을 겸하고 규칙을 짜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중요한 건 구성인데, 몇 명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중요하다"면서 "선관위에 두더라도 지속적인 상설 기관이 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선관위가 낫다"고 설명했다.

바람직한 선거제도에 관해서는 지역구제도와 비례대표제를 따로 물었다.

현재는 246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각 1명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전국에서 각 정당이 얻는 득표율에 따라 54명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가미한 방식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지역구 선출을 위해 한 번, 지지 정당 선택을 위해 또 한 번 등 국회의원 투표용지 2장에 기표해야 한다.

바람직한 지역구 총선제도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13명이 현행 소선거구제라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 구도 타파책으로 거론되는 중대선거구제(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 국회의원 선출)는 겨우 6명만(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혼합하자는 의견 포함)이 지지했다. 현행 유지가 앞도적으로 많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중대선거구제로 지역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건 지금 공천시스템으론 무슨 제도를 들여와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우리 국민은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지 않는다"면서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데, (바꾸려고 하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선거구제가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인 이유나 더 근본적인 다른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는 이유 등 때문에 선택된 셈이다.

바람직한 비례대표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엔 11명이 현행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 비례대표제를 꼽았다. 최근 논의 대상에 오른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찬성은 6명에 머물렀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한다. 이에 따라 호남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이, 영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

현행 유지 의견이 많았지만 전문가들은 부연 설명을 통해 "특정 제도에 대한 선호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비정상적으로 운용되는 현실적 타파가 더 급선무"라는 의견을 보였다.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의견도 나왔다. 박성민 민 정치컨설팅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정파 싸움에서 돌격대 노릇을 하고, 두 번 비례대표를 하기 어려워 지역구에 나가려고 당 지도부에 충성해 더 투쟁적이 된다"면서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주의"라고 말했다.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 조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현행 유지'와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9명으로 맞섰다.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2명에 불과했다. 윤희웅 민 정치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의원 정수 확대에 국민정서적 거부감이 있지만, 행정부에 대한 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현행 유지 의견을 밝힌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정수를 늘리면 국민적 저항이 많을 것이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 등을 생각할 때 감정적으로 줄이자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의원 정수 확대에 찬성한 9명 가운데 3명은 1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말했고, 나머지는 100명 이하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김욱 배재대 교수는"의원 정수를 100명 정도 대폭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표의 등가성에 도움이 되고 정당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비례 대표제도를 강화해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와 정당 의석 수가 일치한다 게 특징이다. 정당 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을 기준으로 전체 의석을 정당별로 미리 할당한 뒤 이 할당 의석 수에서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 수를 뺀 나머지 의석이 정당이 가져가는 비례대표 의석이다. 즉 정체 의석이 100석일 때 A정당이 정당 투표에서 40%을 얻었으면 이 정당은 모두 40석을 할당받는데,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이 30석이면 나머지 10석만 비례대표로 할당받는다.

[김준현 기자]

＜설문에 참여해주신 전문가 20명＞

강원택 서울대 교수/고성국 정치평론가/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김미현 알앤서치 소장/김민전 경희대 교수/김욱 배재대 교수/김종배 시사평론가/김태일 영남대 교수/박성민 민 정치컨설팅 대표/신율 명지대 교수/안일원 리서치뷰 대표/윤희웅 민 정치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이강윤 정치평론가/이정희 한국외대 교수/이준한 인천대 교수/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이사/최진 경기대 교수/최창렬 용인대 교수/허진재 한국갤럽 이사/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