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연중기획 ‘사라진 혈세 길 잃은 예산’ 12일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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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만 해도 세수가 예상보다 11조원이나 덜 걷히면서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커졌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제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며 공약 수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자 해법을 놓고 백가쟁명이 시작됐다. 한쪽에선 들어올 돈을 늘리는 ‘증세’를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선 나갈 돈을 줄이는 ‘무상복지 축소’를 요구한다. ‘증세냐 복지 축소냐’ 논쟁이다.

문제는 경직성이 강한 복지는 되돌리기 어렵고, 연말정산 파동에서 나타나듯 증세는 거센 조세저항을 불러온다. 두 가지 모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인 셈이다. 국민적 설득과 사회적 합의라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사이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다.

당장 증세도 어렵고 복지 축소도 어렵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불필요한 돈을 줄이는, 즉 정부지출 구조조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증세도 아니고 복지 축소도 아닌 ‘제3의 길’인 셈이다. 이를 통해 ‘세수 11조원 펑크’ 현상을 막을 수 있다면 증세나 복지 축소에 대한 국민적 설득이 더욱 용이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진단이다.

매일경제와 MBN이 함께 만드는 정치 전문 콘텐츠 ‘레이더P’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에 깔고 연중기획 ‘사라진 혈세 길 잃은 예산’ 시리즈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