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주 칼럼] 국가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국가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 시사타임 칼럼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다 아직 우리가 그 변화를 미치 감지하기도 전에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던 많은 것들에 대한 기준을 바꾸게 될 것이다

인터넷 웹 서비스의 품질과 속도가 개선되면서 다양한 해외 서비스들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은 쉽지 않다. 카카오톡, 라인과 같은 국내 서비스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길이 열린 것도 사실이지만 국경의 제한 없이 사용되는 웹 서비스들을 국가의 ICT 규제로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같이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이상, 국가의 인터넷 규제로 서비스를 통제하게 되면 오히려 국내 인터넷 서비스들이 역차별을 받는 일이 발생해 ICT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업을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웹이 지배하는 스마트 시대에는 가상 세계의 범위가 현실세계보다 더 넓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서 국가의 경계는 존재의 의미가 퇴색하게 될 것이다. 페이스북 로그인 아이디 하나면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해외에 있는 서버를 국가별 규제나 법 체계로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유경제라는 말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사람과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 공유경제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 공유경제가 어떻게 기존의 시스템을 붕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우버는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되어 7년만에 기업가치가 81조 6천억원, 누적이용객 10억명에 이를 정도로 성공을 거둔 차량 공유 서비스이다. 우버가 이탈리아에서 상용화되면서 택시회사들은 많은 타격을 입고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이탈리아 정부는 택시회사와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줄어 걷는 세금은 줄어들고 직업을 잃은 택시근로자들에게 실업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지만 우버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웹을 통한 서비스하기 때문에 이탈리아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문제로 인해 한국, 브라질, 독일, 인도 등에서 우버 서비스는 금지되고 있고 2017년 4월 이탈리아 정부도 2년 동안 허용해오던 우버 서비스를 금지하였다.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 역시 호텔을 단 한 채도 짓거나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구상의 가장 큰 숙박사업을 하고 있다. 우버나 에어비앤비는 인터넷을 통한 초연결사회에 등장한 P2P(개인 대 개인)서비스로 중간 유통단계를 생략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직접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최적화된 결과와 효율성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것을 과연 규제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규제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일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현상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점차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운송이나 숙박 서비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의료서비스의 경우도 원격진료 뿐만 아니라 원격 수술도 가능한 상황에서 국내에 있는 환자가 해외 원격 수술을 받았을 때 그 진료비를 해외 병원에 지불하게 될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에도 3D 프린터가 일반화되면 가정에서 자신이 필요한 제품을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제작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제조회사나 유통회사의 수익은 제로가 되기 때문에 부여할 수 있는 세금은 줄어들 것이고 제조 프로그램만 유료로 다운받으면 되기 때문에 역시 프로그램 비용을 개발한 회사에게 지불할 것이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전세계에 인터넷을 무료로 공급하려는 Loon이나 인공위성, 태양광 드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데이터 트래픽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 KT, SK텔레콤과 같은 통신서비스 회사들은 타격을 받게 되고 사용자들을 해외로 빼앗기게 될 것이다. 저렴하고 빠른 인터넷을 무기로 페이스북, 구글은 지속적으로 사용자를 늘려가면서 국내에서 온라인 광고 수익을 가져가겠지만 우리 정부가 페이스북에나 구글에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다. 새로운 법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콘텐츠 시장에서는 국가의 경계가 무의할 정도이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다양한 동영상은 전세계인들이 동시에 시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이 있는 드라마, 영화 같은 콘텐츠는 판권으로 규제가 가능하다지만 교육 분야에서 강의 콘텐츠는 코세라나 유다시티와 같은 MOOC 서비스로 인해 하버드, 스탠포드 대학의 강의를 웹 서비스가 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 약간의 비용만 지불하면 학점까지도 취득할 수 있다. 한국어로도 강의 콘텐츠가 번역되어 들을 수는 있지만 아직은 완벽한 번역까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변 확대가 되지 않고 있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번역 기술로 인해 언어의 장벽은 곧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인터넷 강의로 하버드나 스탠포드 대학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면 국내 대학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지도 모를 일이다.

캠퍼스가 존재하지 않고 100% 동영상으로 강의하면 학생들은 세계 7개 도시를 6개월씩 돌아가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미네르바 대학이 2015년에 개교하였다. 등록금은 미국 사립대학의 절반 수준으로 개교한지 3년 만에 하버드 대학보다도 입학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졸업생 전원의 구글 입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미네르바대학 입시에 세계 50여개국 1만6000여명이 지원해 1.9%(306명)만 합격했다. 같은 해 하버드대의 합격률은 5.2%, 예일대는 6.3%였다. 미네르바 대학 역시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어느 한 국가의 대학이라고는 말하기 힘든 새로운 형태의 대학이다. 

비트코인 역시 국가의 경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이다.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화폐로 해외 송금 수수료가 거의 없고 구입 및 송금 시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투기 및 재산 도피, 세금 탈루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널리 통용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도 존재하지만 미국 달러를 세계의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감이 높은 중국을 중심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와 통용이 확산되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지만 환율에 영향을 받지 않고 거래에 조작이 불가능한 비트코인이 디지털 화폐의 대안이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운동화를 만들던 나이키가 각종 센서를 부착한 운동화를 만들면서 운동량, 생체리듬, 심박수 등의 데이터를 통해서 라이프 스타일 서비스 회사로 변신하고 가전회사였던 GE가 가전사업분야를 중국 하이얼에 매각하고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회사인 구글은 가장 먼저 자율주행자동차를 만들었고 최대 온라인 서적 판매회사였던 아마존은 아마존 에코, 아마존 웹서비스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생활 전반을 지배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가를 포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컨버전스, 융복합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이 각 산업 분야에 미칠 영향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학계, 기업, 개인까지 발빠르게 대처할 때 4차 산업혁명은 한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놓쳐서는 안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박갑주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