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연구개발, 실용화 성과 창출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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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4-24 15:20 조회1,230회 댓글0건본문
교량·터널, 철도·항공 등 공공인프라의 안전성, 경제성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한 국토교통 연구개발(R&D) 사업이 앞으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 실용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토교통 연구개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관리·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2015년에는 국토교통 연구개발 사업에 약 4,500억 원이 지원된다. 주로 재난·재해에 대비한 안전기술, 도시·주거환경 개선 등 국민 체감 기술, 지능형 교통물류체계 및 철도·항공시스템 국산화 기술 개발 등에 집중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화 예산도 전년 대비 50% 증액하여 집행한다.
안전기술의 경우, 토사재해·수재해 등에 대비한 모니터링 체계 및 평가·예측 기술, 노후교량 부분 교체 기술 등 안전 기술개발 과제에 중점을 두고 계속 지원한다. 특히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 계측, 비파괴 탐사 기술 등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 분야의 경우,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서울시 노원구), 수요자 맞춤형 조립식 주택(서울시 강서구) 및 장수명 주택(세종시) 등 미래 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주택기술의 성능 검증을 위해 실규모로 실증하는 연구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교통 분야에서는 지능형 교통신호시스템, 스마트 자율군집주행도로 기술, 철도 무선 통신·제어 기술, 항법위성의 위치정보 정밀보정시스템 등 미래에 대비한 ICT 융합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도 적극 하고 있다.
이러한 국토교통 연구개발 과제들은 공공적 성격이 강하여 실제 연구 성과 적용에 있어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로 인해 기술개발에서부터 성능·안전성 검증, 설치·운영·인증기준 마련 등 제도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투입하는 예산 규모도 큰 편이다.
* 주요 사례
- 초장대교량('08.12∼'15.12, 630억원) : 국내 이순신대교·울산대교 등에 적용하여 기술 검증을 거쳐 터키, 베트남 등 교량 공사 수주 등의 성과 창출
- 4인승 소형항공기('07.12∼'16.6, 1,356억원) : 4인승 민간항공기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제작·인증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16년 공군사관학교 훈련기로 납품 예정
한편, 최근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이 투자 규모에 비해 연구 성과의 질적 수준 및 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하다”는 대내·외 지적이 계속될 뿐 아니라, 향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국토교통 연구개발(R&D) 예산의 효율적 집행·관리는 필수적인 상황이며, 이에 국토교통부는 대규모의 연구개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단계별 타당성 검증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개선·홍보 등 실용화 지원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R&D) 개선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였다.
이번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과제 발굴 시 지금까지는 학계·출연연구원 중심으로 연구 과제를 발굴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을 보다 강화하고, 온라인 공개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기업 등의 실수요를 반영한 과제도 병행하여 발굴한다.
연구기획 단계에서는 정부정책 및 공공발주계획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하고, 공공기관·지자체·기업 등 연구 성과물의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토록 할 것이다.
또한, 연구진행과정에서도 시장·기술 동향을 파악하여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연구진행중에 수정기획을 활성화하고, 정부 및 산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실용화 성과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성과에 집중하는 평가·관리 및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논문·특허 등 기술적 성과지표 외에 기술이전·성능인증 등 실용화 성과지표를 확대·도입한다. 또한 연구종료 이후에도, 실용화 과제에 대한 추적평가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책임감을 갖고 연구 성과의 성능인증 등 실용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 연구개발 전문기관의 역할을 연구과제 평가관리 뿐 아니라, 실용화 지원 업무로 확대하고, 성과와 연계한 보수·조직 운영 등을 통해 전문기관의 관리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술개발 결과가 공공인프라 및 주민생활에 있어서 편리성·안전성·경제성을 높이는 등 국민들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효과를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토교통 연구개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관리·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2015년에는 국토교통 연구개발 사업에 약 4,500억 원이 지원된다. 주로 재난·재해에 대비한 안전기술, 도시·주거환경 개선 등 국민 체감 기술, 지능형 교통물류체계 및 철도·항공시스템 국산화 기술 개발 등에 집중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화 예산도 전년 대비 50% 증액하여 집행한다.
안전기술의 경우, 토사재해·수재해 등에 대비한 모니터링 체계 및 평가·예측 기술, 노후교량 부분 교체 기술 등 안전 기술개발 과제에 중점을 두고 계속 지원한다. 특히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 계측, 비파괴 탐사 기술 등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 분야의 경우,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서울시 노원구), 수요자 맞춤형 조립식 주택(서울시 강서구) 및 장수명 주택(세종시) 등 미래 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주택기술의 성능 검증을 위해 실규모로 실증하는 연구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교통 분야에서는 지능형 교통신호시스템, 스마트 자율군집주행도로 기술, 철도 무선 통신·제어 기술, 항법위성의 위치정보 정밀보정시스템 등 미래에 대비한 ICT 융합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도 적극 하고 있다.
이러한 국토교통 연구개발 과제들은 공공적 성격이 강하여 실제 연구 성과 적용에 있어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로 인해 기술개발에서부터 성능·안전성 검증, 설치·운영·인증기준 마련 등 제도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투입하는 예산 규모도 큰 편이다.
* 주요 사례
- 초장대교량('08.12∼'15.12, 630억원) : 국내 이순신대교·울산대교 등에 적용하여 기술 검증을 거쳐 터키, 베트남 등 교량 공사 수주 등의 성과 창출
- 4인승 소형항공기('07.12∼'16.6, 1,356억원) : 4인승 민간항공기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제작·인증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16년 공군사관학교 훈련기로 납품 예정
한편, 최근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이 투자 규모에 비해 연구 성과의 질적 수준 및 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하다”는 대내·외 지적이 계속될 뿐 아니라, 향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국토교통 연구개발(R&D) 예산의 효율적 집행·관리는 필수적인 상황이며, 이에 국토교통부는 대규모의 연구개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단계별 타당성 검증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개선·홍보 등 실용화 지원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R&D) 개선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였다.
이번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과제 발굴 시 지금까지는 학계·출연연구원 중심으로 연구 과제를 발굴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을 보다 강화하고, 온라인 공개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기업 등의 실수요를 반영한 과제도 병행하여 발굴한다.
연구기획 단계에서는 정부정책 및 공공발주계획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하고, 공공기관·지자체·기업 등 연구 성과물의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토록 할 것이다.
또한, 연구진행과정에서도 시장·기술 동향을 파악하여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연구진행중에 수정기획을 활성화하고, 정부 및 산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실용화 성과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성과에 집중하는 평가·관리 및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논문·특허 등 기술적 성과지표 외에 기술이전·성능인증 등 실용화 성과지표를 확대·도입한다. 또한 연구종료 이후에도, 실용화 과제에 대한 추적평가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책임감을 갖고 연구 성과의 성능인증 등 실용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 연구개발 전문기관의 역할을 연구과제 평가관리 뿐 아니라, 실용화 지원 업무로 확대하고, 성과와 연계한 보수·조직 운영 등을 통해 전문기관의 관리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술개발 결과가 공공인프라 및 주민생활에 있어서 편리성·안전성·경제성을 높이는 등 국민들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효과를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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